[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4. 임차권등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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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대항력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이사도 갈 수 있고 그곳에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설정도 법원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기본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용만 잘 채워넣으면 된다.

 

1.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2.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행방불명 상태로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소명방법

나는 우선 세가지를 제출했다.

3-1.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앞서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임대인(피신청인)이 거주불명이라는 주민등록초본

3-2. 내용증명 :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신청이유'에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로..

3-3.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통지서

 

4. 첨부서류

4-1. 부동산등기부등본 : 이거 첨부하는 건 엄청 어려웠던거 같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해도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전자소송이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접속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냥 해도 되는거

4-2. 주민등록등본 : 내꺼

4-3. 도면 : 적당히 손으로 그려도 되고, 나는 한글파일로 적당히 만들었다.

 

 

4-4. 임대차계약서

 

 

 

5. 결론

피신청인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하고, 초본도 첨부하고 공시송달을 미리 신청해놔서 비교적 수월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이 나고,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기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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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