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3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6. 판결문 & 손해배상금 받기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2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5. 제2심 첫번째, 두번째 변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1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pygmalion85.tistory.com 2018년 7월에 처음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접하고 내 보증금 3500만원과 곧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걱정에 잠도 잘 안오는 시간을 보냈다. 보증금 3500만원 중에 얼마를 돌려받았든,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2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5. 제2심 첫번째, 두번째 변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1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4. 2심 항소이유서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0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pygmalion85.tistory.com 판결문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해서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지만,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했다. 어차피 하루이틀만 기다리면 판결문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출석한다고 판결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며칠만 참았다. 판결문은 다음..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1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4. 2심 항소이유서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0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3. 피고들의 항소 & 항소장 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9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pygmalion85.tistory.com 첫번째 변론기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게 2021.1.31.이었고 한참이 지나서 2021.10.23.에 제2심 첫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다. 제출했던 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를 다시 읽어보고 출석했다. 피고 공인중개사와 협회 중에 공인중개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손해배상하라는..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60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3. 피고들의 항소 & 항소장 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9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2. 1심 변론기일 & 판결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pygmalion85.tistory.com 이 소송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소액재판에 대한 항소의 어려움 판결문은 주문(판결 내용), 청구취지(원고의 청구 내용), 이유(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소액재판은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9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2. 1심 변론기일 & 판결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1. 준비서면 제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 pygmalion85.tistory.com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원고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1400만원이 나에게는 크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1. 준비서면 제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0. 소장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pygmalion85.tistory.com 변론기일이란 원고와 피고가 마주 앉아서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확인과 재판장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는 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변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변론기일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준비서면이 도달하기에 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0. 소장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 pygmalion85.tistory.com 나의 소장이 공인중개사 000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도달한 후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들의 소장은 자세히 기재하지 못하고 간략히 요약하겠다.) 피고 공인중개사 000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3장 정도 되는 간략한 준비서면이었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pygmalion85.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측되는 일(뇌피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로 협회의 사건을 받아가는 변호사들이 있다. 2. 이 변호사들은 내 사건처럼 자주 발생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제출하는 소장 양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 내용만 살짝 살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 pygmalion85.tistory.com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돼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겠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잘못으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 pygmalion85.tistory.com 기본 50%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손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 판례들을 읽어보면 소장을 통해 내가 유리한 부분은 근거 대고, 불리한 부분은 적절히 반박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 여러 차례 계약을 중개했다는 점을 적절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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