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되는 잡다한 지식들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 pygmalion85.tistory.com 기본 50%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손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 판례들을 읽어보면 소장을 통해 내가 유리한 부분은 근거 대고, 불리한 부분은 적절히 반박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 여러 차례 계약을 중개했다는 점을 적절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 pygmalion85.tistory.com 소장을 쓰기 위해서 관련 판례부터 찾았다. 사건번호만 정확히 알면 아래 주소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scourt.go.kr) 개인정보는 가려서 원고 A, 피고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은 적당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쟁점으로 싸웠는지,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 찾는 것이다. 아래 사건 모두 다 원고는 임차인(집주인..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49 #2. 임대인이 도망가다.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다. 잠깐 살거라 생각해서 짐이 많이 안 옮겨서 이사도 엄마차, 아빠차 두 대에 옮겨 싣고 딱 한번만에 마친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띠로리~ pygmalion85.tistory.com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우선 2가지를 해야된다. 첫번째가 전세금반환소송이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야되는 두번째가 임차권등기설정이다. 1. 소장 작성 이런 저런 항목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검색하면 수없이 많이 나온다. 나는 모든 소송을 법원전자소송을 통해서 구글과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모른다고 써도 된다. 1-1.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