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9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2. 1심 변론기일 & 판결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1. 준비서면 제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 pygmalion85.tistory.com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원고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1400만원이 나에게는 크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1. 준비서면 제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0. 소장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pygmalion85.tistory.com 변론기일이란 원고와 피고가 마주 앉아서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확인과 재판장이 궁금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는 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변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최소한 변론기일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준비서면이 도달하기에 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0. 소장 작성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 pygmalion85.tistory.com 나의 소장이 공인중개사 000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도달한 후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들의 소장은 자세히 기재하지 못하고 간략히 요약하겠다.) 피고 공인중개사 000은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3장 정도 되는 간략한 준비서면이었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pygmalion85.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측되는 일(뇌피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로 협회의 사건을 받아가는 변호사들이 있다. 2. 이 변호사들은 내 사건처럼 자주 발생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제출하는 소장 양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 내용만 살짝 살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 pygmalion85.tistory.com 기본 50%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손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 판례들을 읽어보면 소장을 통해 내가 유리한 부분은 근거 대고, 불리한 부분은 적절히 반박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 여러 차례 계약을 중개했다는 점을 적절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 pygmalion85.tistory.com 소장을 쓰기 위해서 관련 판례부터 찾았다. 사건번호만 정확히 알면 아래 주소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scourt.go.kr) 개인정보는 가려서 원고 A, 피고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은 적당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쟁점으로 싸웠는지,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 찾는 것이다. 아래 사건 모두 다 원고는 임차인(집주인..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2 #5. 경매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이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 pygmalion85.tistory.com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은 여러 장이라서 전체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다. 요약하면 1.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했는데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1 #4. 임차권등기설정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가려 pygmalion85.tistory.com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에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ㅠ 2018.7.2.에 근저당을 잡은 00은행에서 처음 경매신청을 한 이후, 두 번 유찰됐고 2019.5.9.에 710,140,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Q.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건물..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48 #1. 원룸 전세 계약을 하다 차로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됐다. 일주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천천히 구하려고 했단 원룸을 서둘러 찾았다. 직방인지, 다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렴 pygmalion85.tistory.com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다. 잠깐 살거라 생각해서 짐이 많이 안 옮겨서 이사도 엄마차, 아빠차 두 대에 옮겨 싣고 딱 한번만에 마친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띠로리~ 1. 2018년 4월, 관리비 청구서 이상하게 이때부터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주지 않는다.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이 포함된다. 세입자들이 청구서에 적힌 금액만큼..
2017년 9월,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만 하다가 복직을 하면서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했다. 그 지역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일하면서 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어차피 길면 2년 정도 지내다가 결혼하면 새 집 구해서 나갈거니까, 빛도 잘 안들어오는 허름한 방을 얻었다. 35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다. 싼 맛에 살기엔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망갔다. 망할놈 썩을놈 아... 참 암담했다. 2018년 7월, 집주인이 처음 도망갔다는 걸 인지하고, 2019년 7월, 경매를 통해서 전세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1500만원을 돌려받고, 그리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2000만원... 나는 2019년 9월부터 이 원룸 전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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