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되는 잡다한 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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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9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2. 1심 변론기일 & 판결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8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1. 준비서면 제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7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 pygmalion85.tistory.com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원고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 있다. 1400만원이 나에게는 크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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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6 [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5 #8. 판례에 따른 결론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pygmalion85.tistory.com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측되는 일(뇌피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로 협회의 사건을 받아가는 변호사들이 있다. 2. 이 변호사들은 내 사건처럼 자주 발생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제출하는 소장 양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 내용만 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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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4 #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 pygmalion85.tistory.com 기본 50%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손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에 판례들을 읽어보면 소장을 통해 내가 유리한 부분은 근거 대고, 불리한 부분은 적절히 반박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 여러 차례 계약을 중개했다는 점을 적절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면 최..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 pygmalion85.tistory.com 소장을 쓰기 위해서 관련 판례부터 찾았다. 사건번호만 정확히 알면 아래 주소에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정보 > 인터넷열람신청 > 열람신청하기 (scourt.go.kr) 개인정보는 가려서 원고 A, 피고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구분은 적당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쟁점으로 싸웠는지,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 찾는 것이다. 아래 사건 모두 다 원고는 임차인(집주인..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2 #5. 경매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이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 pygmalion85.tistory.com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은 여러 장이라서 전체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다. 요약하면 1.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했는데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1 #4. 임차권등기설정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가려 pygmalion85.tistory.com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에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ㅠ 2018.7.2.에 근저당을 잡은 00은행에서 처음 경매신청을 한 이후, 두 번 유찰됐고 2019.5.9.에 710,140,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Q.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