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하고 대학원 가기] #8. 휴직 중 해외 여행

(잘못 전달한 내용을 정정하는 글이므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앞으로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 

2017/02/08 - [대학원] - [교사 휴직하고 대학원 가기] #2. 연수 휴직 관련 법률

이 글에서 연수휴직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공무 외 국외여행' 입니다.

1. 담당자와 전화 통화

그 근거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의 답변이었습니다.

"연수 휴직 중에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건 상관없나요?"

담당자는

"지나치게 오래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다녀오는 건 상관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을 근거로 규정과 지침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해외여행을 제약하는 내용을 못 찾았습니다.

2. 학교와 교육청의 휴직 중 여행 불가능 통보

그래서 당당히 여행도 다녀오고 블로그에 후기도 썼습니다.

저는 2017년 8월에 휴직 기간이 끝나고 9월에 복직합니다.

논문도 거의 마무리 돼가고 복직하기 전에 휴직의 피날레를 장식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발령이 날 것 같아서 복직 준비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께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장학사들에게 여러 번 문의를 한 후에 '휴직 중 해외여행은 불가하다.'라는 답을 했고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확인 문서도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휴직 중인 교사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전달해주신 선생님과 장학사님들도 휴직자들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고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 다시 규정과 사례를 검색

구글에 검색해보면 몇몇 사례들이 나옵니다. (왜 이번엔 찾아지지? ㅋㅋㅋ)

우선 2013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사례(https://goo.gl/HJvp49)입니다.

작성자는 아내가 육아 휴직 중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은 육아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거지만 일 년 365일, 하루 24시간 아이의 곁을 지켜야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나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배우자가 아기를 돌보는 시간에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이런 시간에 간헐적으로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휴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나가는 건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수휴직 중인 사람은 대학원 연구실을 떠나선 안 될까?

다음은 2013년 경인일보 기사(https://goo.gl/c8D1bL)입니다.

제목부터 '육아 휴직 내고 해외여행 일부 교사들 잘못된 출국'입니다.

또 다음은 ㅋㅋㅋ 2015년 연합뉴스 기사(https://goo.gl/TAs16P)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동아일보 기사(https://goo.gl/bvuy9v)도 있습니다.

4. 위 사례를 통한 '내 생각'

누가 먼저 이런 선례를 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사례들은 규정상 크게 문제가 없으려고 이 선례를 열심히 좇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는 게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에 일관된 판단을 내리는데 유리할 겁니다.

육아 휴직 등 일부 봉급을 지급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간에 받은 봉급을 반납해야 하고,

이런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휴직했다는 부분 때문에 징계 가능성이나 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이미 통보했는데도 간다면 징계 수위가 올라갈지도 모르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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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4. 수정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ㅋㅋㅋ

일단 이 부분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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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교육청 장학사님이

"공무원들의 출국 기록을 n 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받아본다. 신고되지 않은 국외 여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현직자들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휴직자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몰래 나가도 다 알게 되니까 안 가는 게 좋다."

고 했습니다.

몰래 가도 다 알게 된답니다. ㅋㅋㅋㅋ